2014. 12. 12(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5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숨은 건축규제 개선 협조요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건축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및제5호)

○ 건축법 개정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규정 삭제 및 삽입(안 제16조제1항제3호, 안 제18조제1항제10호, 안제18조의3제1항, 안 제19조제1항제4호, 안제34조제1항)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보완 및 신설(안제35조의 1)

○ 건축물의 공개공지등 확보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보완 및 신설(안 제37조제2항제4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건축법령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규모 삭제, 건축지도원 개정, 대지안의 불합리한 조경규정 삭제, 맞벽건물 및 연결 복도 규정의 명확화 및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건축규제의 개선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건축 행정을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축법」 개정 및 현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항등을 신설 또는 삭제·보완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대상 추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의 신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보완, 공개공지등 확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3조제4항에 전통사찰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대상에 포함한 내용과

□ 안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한 점은 국민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안 제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안 제19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은 「건축법」개정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라 판단되며

□ 안 제35조의 1 및 안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 안 제34조제1항제1호와 조와 조 사이의 가지 조 신설 부분 등을 포함한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개정안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 안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 도시계획구역내에서”로 개정하였으나, 수정안으로 “안제34조제1항제1호중 미관향상을”을 “제34조제1항제1항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미관향상을”으로

- 안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를

수정안으로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하고, 자치법규 조문의 형식적 배열 원칙에 조의 경우 제○조의2로 표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 안 “제3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을 “제37조제1항중”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안 제34조, 제35조의1, 제37조 수정안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 도시계획	제34조제1항제1호중 “미관향상을”을 “도시
구역 내에서”로 한다.	계획구역 내에서 미관향상을”으로 한다.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을 다음과 같이 신설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한다.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 부분 중 ----	제37조제1항중 ------------

□ 신·구 조문대비표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 개정안 제3조제4항중 “1.~3.(생략)”을 수정안 “1.~3.(현행과 같음)”으로

` 현행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개정안에서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였으나, 수정안으로 현행은 <신설> 개정안에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각각 수정·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 조문대비표중 안 제3조 및 제35조 수정안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③(생략)	제3조(적용의 완화)①~③(현행	제3조(적용의 완화)①~③(현행
	과 같음)	과 같음)
④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	④--- 제4호 및 제7호	④--- 제4호 및 제7호
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	의2호 ----------	의2호 ----------
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	-------------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	--------------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3.(생략)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4. 전통사찰	4. 전통사찰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신설>	조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신설>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시 건축위원회의 일부의견이 있었지만, 규제완화 보다는 강화 의견제시가 있어 반영치 못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  축  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1호, 2014.5.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